10월 9일 광화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입니다.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오바마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여고생 성폭행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24일 발생한 미 육군 2사단 잭슨 이병의 엽기적 성폭행으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월 7일에는 지난 달 17일 마포에서도 R이병이 여고생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인격을 짓밟는 중범죄입니다. 더구나 피해 여학생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정부와 미군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증거 수집이나 상황 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한 한국경찰의 대응, 여론의 추이를 보고서야 유감을 표명하고 미군 병사를 기소한 것 역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늦게 알려지고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미군 병사들은 대부분의 미군범죄들처럼 그들의 부대에 안전하게 숨어 있다가 미국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야간통행금지를 한 달 동안 재개했지만, 이런 조치가 실질적인 해결 조치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2007년 이후 미군 범죄 중 30건이 성범죄였습니다. 그 중 2건의 사건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는 미군들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 미군병사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범을 체포해도 미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소파협정(SOFA) 역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 3명이 여중생을 성폭행 했을 때, 범죄자를 일본에 인도하도록 법을 바꾸고 미국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인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미국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처벌을 해도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8살, 밝고 꽃다워야 할 나이에 학생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일입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단순히 법리적인 적용과 국제적 관계를 대하듯이 이 사건을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 학생들의 인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고 미선,효순 양 사건의 무죄판결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번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와 미군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2011년 10월 9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1. Ferragmo belt from ferragamo outlet has top quality with best craftsmanship. Now
Salvatore ferragamo sale belts online with reasonable price and free shipp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