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광화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입니다.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오바마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여고생 성폭행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24일 발생한 미 육군 2사단 잭슨 이병의 엽기적 성폭행으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월 7일에는 지난 달 17일 마포에서도 R이병이 여고생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인격을 짓밟는 중범죄입니다. 더구나 피해 여학생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정부와 미군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증거 수집이나 상황 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한 한국경찰의 대응, 여론의 추이를 보고서야 유감을 표명하고 미군 병사를 기소한 것 역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늦게 알려지고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미군 병사들은 대부분의 미군범죄들처럼 그들의 부대에 안전하게 숨어 있다가 미국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야간통행금지를 한 달 동안 재개했지만, 이런 조치가 실질적인 해결 조치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2007년 이후 미군 범죄 중 30건이 성범죄였습니다. 그 중 2건의 사건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는 미군들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 미군병사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범을 체포해도 미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소파협정(SOFA) 역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 3명이 여중생을 성폭행 했을 때, 범죄자를 일본에 인도하도록 법을 바꾸고 미국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인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미국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처벌을 해도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8살, 밝고 꽃다워야 할 나이에 학생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일입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단순히 법리적인 적용과 국제적 관계를 대하듯이 이 사건을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 학생들의 인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고 미선,효순 양 사건의 무죄판결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번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와 미군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2011년 10월 9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