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에 대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권강화를 통한 선생님들의 학교폭력의 관리는 실제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권을 강화하여 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출석정지일수 제한 폐지,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조치는 이미 학교에서 부적응, 낙오자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더욱 학교 밖으로 몰아세우는 방안일 뿐입니다. 학교에 못 나오게 한다고, 성적에 반영을 하겠다고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학교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낙오된 청소년들에게 이 대책들은 학교를 떠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원업무를 줄이고 학급운영에서 학생들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재교육이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동기부여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학교폭력에서 나타난 학생과 교사의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교사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은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교사들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성교육 발달지수’를 입학사정관제에 반영시키는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입시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결정하는 것 밖에 되지 못합니다.

입시 줄 세우기와 각종 상벌점, 평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과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점수의 반영이나 처벌 강화는 학교폭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역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가해학생 처벌과 학교폭력 서클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사후대책들은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법적 도구일 뿐 피해학생들과 가해학생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심리치료나 상처를 지우기 위한 사후대책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학생들이 가해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어떤 학생들을 일진회로 분류할 것인가도 교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1차적으로 경찰의 역할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어떤 학생들을 일진회로 분류해서 소탕을 위해 경찰서가 개입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가해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고 전체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입니다.

셋째, 정책을 세우는 데서 생색내기 사업은 안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One-stop 통합지원센터, 밥상머리 캠페인, 상담교사 확대, 교육기부 인력풀 10만 명 확대 정책 역시 ‘대책을 취한다’는 식의 생색내기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학교 일선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117로 신고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담교사의 경우 전국 학교가 1만개 이상에 이르는데 500명, 1000명을 추가 배치해도 한 학교에 1명의 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예산들이나 정책 집행도 청소년들의 관계강화와 사회성 강화,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오늘 내놓은 근절대책은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 용으로 비춰집니다.

넷째, 근본대책으로 내놓은 인성교육 강화,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의 변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학교에서의 체육활동 강화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의 참여를 높인다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입시에 목매는 교육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 자치활동 등은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학교의 모든 교육이 입시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점수만이 중요하거나 형식적 운영으로 변질됩니다. 학생들은 “경쟁만을 강요하는 입시”교육인데, 친구관계나 생활에서 “인성이나 우정”을 어떻게 찾냐고 이야기합니다.

학부모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밥상머리 교육이나 일찍 귀가를 강조해도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현재 사회에서 가정의 돌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넉넉한 경제력을 가진 가정의 수가 적은 데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놓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입니다.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수십 차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 정부 하에서 학교폭력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바탕이 된다면 단기대책이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인 노력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대책 발표만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는 의견수렴의 과정을 이어가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2012년 2월 6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