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선거권 연령 인하 요구 기자회견

희망 — Sat, 03 Mar 2012 00:02:15 +0900

2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문화예술센터, 통합진보당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선거권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시정책의 잦은 변화, 청소년 정책에서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요구가 담기지 않는 문제 등 청소년들은 그동안 무시당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껴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vop.co.kr/A00000478130.html)

"어른들이 망친 정치, 청소년이 해결하겠다, 선거연령 낮추자"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희망), 통합진보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등 청소년단체들이 선거연령 인하를 통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서 청소년 선거권 부여를 약속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청소년단체는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정치를 이야기하기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주지 않는데, 성숙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은 어떠한가"라며 "학교, 교육제도, 입시지옥, 학교폭력, 대학 등록금, 청년실업, 폭등하는 물가 등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이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른들이 시키는대로 무조건 참으며 경쟁하면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직접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19대 총선을 통해 청소년 선거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우리가 뽑을 수는 없어도 청소년 선거권을 약속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앞으로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동참 확대 ▲청소년 선거권 요구 단체·세력·개인들과의 연대 및 사회적 관심 확대 ▲정당에 대한 지지활동과 정책 협약 등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청소년은 불안정하고 지도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정치적 견해를 펼칠 수 있는 존재"라며 "청소년 선거권 부여를 위해 통합진보당이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청소년위원회 유성준(19)군은 "최근 학교폭력 대책이 각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작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이는 지금까지 나온 해결방안 중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자가 2009년 기준 21만3천명이고, 이들은 모두 급여를 통해 세금을 내는데, 납세의 의무는 지면서 정작 선거권 등의 권리는 없다"며 선거권 부여를 촉구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의 신해식(17)군은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만18세는 선거권이 있는 나이가 아니라 피선거권이 있는 나이"라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더 이상 어른들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며 선거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신난초 청소년위원장은 "더 이상 거리와 학교 밖에서 소극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말하지 않도록 10대와 20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청소년을 비롯해 각계 각층과 함께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하 연령에 대해 희망 이상현(29) 사무국장은 "만 18세에서 나아가 만 16세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일단 연령 인하 자체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15일 학교폭력 긴급 집담회

희망 — Fri, 02 Mar 2012 23:23:49 +0900

1월 15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학교폭력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희망의 회원들이 와서 학교폭력에 대한 목소리를 내었고, 교육계 인사와 정당에서도 자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최근 큰 이슈여서 그런지 연합뉴스와 민중의소리 외 여러 언론에서 취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언론들이 쏟아내는 자극적 기사들,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 비현실적인 대책, 근본적인 원인 강구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메인에 떴던 집담회 기사 "학교폭력 처벌 강화 소용있을지 모르겠어요" : http://durl.me/qfdya )

"학교폭력 처벌 강화 소용있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폭력' 긴급 집담회 열려'피해학생 제대로 보호못받아'…'언론 보도 너무 선정적' 지적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폭력' 긴급 집담회 열려

'피해학생 제대로 보호못받아'…'언론 보도 너무 선정적' 지적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주변에 알려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 말도 잘 안 해요"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해요" "처벌을 더 세게 하는 것이 소용 있는 대책인지 모르겠어요."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학생집담회'에는 중·고등학생과 현직 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심모(18)양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한다. 처벌이나 대책이 있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다. 주위에 알렸다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어 말도 잘 못 한다"고 말했다.

최모(14)군은 "일진들이 한 명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괴롭히기 때문에 한 명이 신고했는데 그냥 덮이면 원래 괴롭히던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불러 때린다"며 "학생들이 폭력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는 게 솔직히 소용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군은 "학부모들이 나선다고 해도 금방 학교에 소문이 퍼져 더 괴롭힘을 당한다. 학년이 올라가고 체력이 좋아지면 이전에 당했던 걸 되갚는 식으로 피해자도 폭행을 저질러 학교 폭력이 계속 순환되는 경우도 있다"며 목격담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학교 폭력은 힘으로 싸우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등급을 매기며 성적으로 싸움을 붙이고 있지 않느냐'며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물었다.

심양은 "학교에서는 매일 '공부해서 다른 아이를 이겨야 한다'는 식으로 부추겨 경쟁심을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말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모(15)군도 "'도덕'이 점수 잘 받으려고 만든 과목이 아닌데도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축소 수업한다.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학교 폭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 참석자들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일 뿐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닌 5년 중 3년 동안 학교에는 폭력이 있었다. 늘 있었던 일인데 이제야 관심을 두는 게 이상하다"며 씁쓸해했다.

이날 집담회를 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김대근(27) 운영위원은 "언론은 '일진들을 박멸하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맞는 사람, 때리는 사람 모두 피해자"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 청소년 세상바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희망 — Fri, 02 Mar 2012 23:02:32 +0900

2012년 첫 활동으로 1월 약 1달간 <청소년 세상바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직접 기획하는 활동을 하였다.

기존 회원들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약 30명을 모았습니다.

모임은 전체모임과 조별모임으로 나뉘었는데, 1월 7일 여는 마당과 8일, 14일에 전체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월 12~13일에는 참실대회 참가 겸 MT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8일에는 용산청소년수련관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했습니다.

PPT, 개그콘서트 패러디, 재미있는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규제와 교복 문제, 입학사정관제의 폐해 등 청소년들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강한 요구를 드러냈습니다.

첫째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관계에서도 경쟁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두발규제와 교복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 수렴의 명목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의 기존 목적은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더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실시되었지만,

학원에서 내신관리를 받고 자기소개서도 써주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원래 목적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28일 최종 발표대회가 끝나고 많은 청소년들은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청소년들이었고 희망이 여기서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논평] 처벌중심의 대책과 근본변화 없는 근본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희망 — Mon, 06 Feb 2012 19:31:45 +0900

처벌중심의 대책과 근본변화 없는 근본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부쳐

오늘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에 대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권강화를 통한 선생님들의 학교폭력의 관리는 실제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권을 강화하여 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출석정지일수 제한 폐지,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조치는 이미 학교에서 부적응, 낙오자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더욱 학교 밖으로 몰아세우는 방안일 뿐입니다. 학교에 못 나오게 한다고, 성적에 반영을 하겠다고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학교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낙오된 청소년들에게 이 대책들은 학교를 떠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원업무를 줄이고 학급운영에서 학생들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재교육이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동기부여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학교폭력에서 나타난 학생과 교사의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교사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은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교사들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성교육 발달지수’를 입학사정관제에 반영시키는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입시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결정하는 것 밖에 되지 못합니다.

입시 줄 세우기와 각종 상벌점, 평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과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점수의 반영이나 처벌 강화는 학교폭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역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가해학생 처벌과 학교폭력 서클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사후대책들은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법적 도구일 뿐 피해학생들과 가해학생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심리치료나 상처를 지우기 위한 사후대책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학생들이 가해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어떤 학생들을 일진회로 분류할 것인가도 교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1차적으로 경찰의 역할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어떤 학생들을 일진회로 분류해서 소탕을 위해 경찰서가 개입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가해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고 전체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입니다.

셋째, 정책을 세우는 데서 생색내기 사업은 안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One-stop 통합지원센터, 밥상머리 캠페인, 상담교사 확대, 교육기부 인력풀 10만 명 확대 정책 역시 ‘대책을 취한다’는 식의 생색내기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학교 일선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117로 신고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담교사의 경우 전국 학교가 1만개 이상에 이르는데 500명, 1000명을 추가 배치해도 한 학교에 1명의 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예산들이나 정책 집행도 청소년들의 관계강화와 사회성 강화,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오늘 내놓은 근절대책은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 용으로 비춰집니다.

넷째, 근본대책으로 내놓은 인성교육 강화,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의 변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학교에서의 체육활동 강화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의 참여를 높인다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입시에 목매는 교육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 자치활동 등은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학교의 모든 교육이 입시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점수만이 중요하거나 형식적 운영으로 변질됩니다. 학생들은 “경쟁만을 강요하는 입시”교육인데, 친구관계나 생활에서 “인성이나 우정”을 어떻게 찾냐고 이야기합니다.

학부모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밥상머리 교육이나 일찍 귀가를 강조해도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현재 사회에서 가정의 돌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넉넉한 경제력을 가진 가정의 수가 적은 데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놓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입니다.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수십 차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 정부 하에서 학교폭력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바탕이 된다면 단기대책이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인 노력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대책 발표만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는 의견수렴의 과정을 이어가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2012년 2월 6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환영하며 - 교과부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태를 멈춰라!

희망 — Fri, 27 Jan 2012 00:55:22 +0900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환영하며 – 교과부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태를 멈춰라!

주민발의로 시작되어 시의회를 통과하고도 논란과 걸림돌이 많았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오늘 공포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임에도 난관이 많았고,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놓여 있다. 학생들도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가치를 온갖 왜곡으로 가로막으려 하고, 사실과는 거리가 먼 논란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안타깝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총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여서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들의 교육권을 약화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교과부 관계자의 말은 그들의 인식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 혹은 이 논란이 인권에 대한 논란이 아닌 정치적 공격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는 교과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안에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정책들과 학교의 일방적인 규칙제정으로 침해된 권리가 훨씬 큼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대법원에 낸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발 벗고 나서지 못한다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일에 태클은 걸지 말아야 한다. 교총 역시 교사로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학교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상호존중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학생들의 요구가 담겨 있고, 서울시 주민들의 발의로 이루어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들은 중단되어야 한다. 조례는 공포되었고, 우리는 조례를 현실에서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의도적인 공격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6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2012 청소년세상바꾸기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희망 — Tue, 03 Jan 2012 19:10:19 +0900

[기자회견 성명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오바마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희망 — Tue, 11 Oct 2011 16:05:10 +0900

10월 9일 광화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입니다.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오바마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여고생 성폭행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24일 발생한 미 육군 2사단 잭슨 이병의 엽기적 성폭행으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월 7일에는 지난 달 17일 마포에서도 R이병이 여고생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인격을 짓밟는 중범죄입니다. 더구나 피해 여학생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정부와 미군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증거 수집이나 상황 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한 한국경찰의 대응, 여론의 추이를 보고서야 유감을 표명하고 미군 병사를 기소한 것 역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늦게 알려지고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미군 병사들은 대부분의 미군범죄들처럼 그들의 부대에 안전하게 숨어 있다가 미국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야간통행금지를 한 달 동안 재개했지만, 이런 조치가 실질적인 해결 조치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2007년 이후 미군 범죄 중 30건이 성범죄였습니다. 그 중 2건의 사건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는 미군들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 미군병사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범을 체포해도 미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소파협정(SOFA) 역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 3명이 여중생을 성폭행 했을 때, 범죄자를 일본에 인도하도록 법을 바꾸고 미국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인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미국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처벌을 해도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8살, 밝고 꽃다워야 할 나이에 학생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일입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단순히 법리적인 적용과 국제적 관계를 대하듯이 이 사건을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 학생들의 인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고 미선,효순 양 사건의 무죄판결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번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와 미군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2011년 10월 9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고 조용호동지 13주기 추모제 안내

희망 — Sat, 08 Oct 2011 01:25:33 +0900

영원한 청소년의 벗 고 조용호 동지 13주기 추모제를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조용호,

나보다 남을 위해, 우리 사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짧지만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동지입니다.

조용호동지가 떠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1년 10월 15일 낮 12시

장소 : 호암터널 앞 관악산 등산로 입구 (용호나무 올라가는 길)

회비 : 1만원

추모제 진행 : 용호나무까지 산행 / 나무에서 추모제 진행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보도요청] 주한미군 10대 성폭행사건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희망 — Fri, 07 Oct 2011 17:36:56 +0900

보도

요청서

(2011. 10. 7)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96-11 2층

전화 02-796-2278/ 팩스 02-796-7021

홈페이지 www.heemang21.net 메일 21heemang@gmail.com

사무국장 이상현 010-6247-0419

주한미군 10대 성폭행사건의 정당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지난달 24일 동두천에서 일어난 주한미군의 10대 여성 성폭행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기에 주한미군의 엽기적 행각을 동반한 성폭행이 피해 당사자에게 미친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야 ‘재빠른’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분노와 우려를 더욱 크게 합니다. 영화 ‘도가니’에 대한 반향이 국민적으로 일어나며 비슷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위험이 우리의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미군기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청소년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번 한 건으로 소파개정 거론은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군범죄가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대한 사건을 ‘이번 한 건’이라고 치부하며, 전체 미군범죄를 축소시키는 말을 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소파협정이야말로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패막이인데, 정부가 나서서 평등하고 합당하게 고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미국과 정부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요구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이자 청소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안전한 세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미국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저런 눈치를 보며 사건을 적당히 넘기려 한다면 2002년 그랬던 것처럼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1년 10월 9일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KT앞

○ 참가 : 청소년, 청소년단체 활동가

○ 주최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8/7 마을꾸미기 봉사활동 안내

희망 — Mon, 01 Aug 2011 21:37:18 +0900

여름방학 마을꾸미기 활동이 확정되어 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이번 여름방학 별일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비소식이 없는 8월 첫주 마을꾸미기 공지입니다.

이번 마을꾸미기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또는 경기권에서 지하철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버스를 대절하여 가려고 합니다.

조금 멀어 고생일 수 있지만

매향리라는 마을이 사연있는 곳이기에 의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부터 받겠습니다.

매향리 소개와 여러 안내는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네이버 희망카페의 게시판을 통해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시 : 2011년 8월 7일 일요일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집결시간 및 장소 : 추후 안내 (오전 9시~10시 예상)

봉사시간 : 8시간 수여

활동내용 : 스토리가 있는 벽화그리기

참가비 : 35,000원 (차비, 벽화재료비,점심 포함)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6-421086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대상 : 중, 고등학생

참가확정 : 입금 선착순

신청 및 문의 : http://cafe.naver.com/21heemang

마을꾸미기 신청게시판 (게시판 신청만 받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청소년 10대 요구 전달과 답변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희망 — Fri, 10 Jun 2011 14:56:34 +0900

오늘 오전 11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청소년 10대 요구 전달과 10대 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답변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10대 요구에 대해

교과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연합뉴스에서 취재도 했는데, 기사가 날지는.. 두고봐야겠죠?ㅋ

접수증도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성의있게 답변해주시길..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6월 10일 교육부에 제출한 답변요구서

희망 — Fri, 10 Jun 2011 14:11:36 +0900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대한민국 학생들이 묻습니다!

이 질의서는 ‘청소년 10대 요구’에 기초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질의자 : 청소년 10대 요구 선언 동참 2,433명 학생 일동

○ 주관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제출일 : 2011년 6월 10일

[질의 내용]

1.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 학생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입니다. 또한 교육을 받는 당사자도 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정책, 학교운영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습니다. 학급회의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고, 대의원회의 역시 제대로 열리지 않으며, 열리더라도 나온 의견은 그냥 의견으로만 받아들여질 뿐 선생님들의 생각대로 처리됩니다. 학교규정, 학생자치활동예산,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사안들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교육정책에서는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때, 시행될 때, 없어질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학생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학생참여위원회가 교육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유일한 제도인데, 이를 전국의 교육청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수립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수렴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화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2. 학생회, 동아리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학생자치활동의 두 축은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입니다. 학생회와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학생자치활동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은 자치활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임에도 학교는 입시와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자치활동이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라는 입장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은커녕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적당히 포장하기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겉으로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생들은 활동의 기본조건인 학생회실, 동아리실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활동을 하고자 하면 선생님들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며, 대학가서 하라고 합니다. 민주시민을 키워내고, 전인교육을 하는 것이 공교육이 아닌가요? 교육의 모든 부분이 대학입학에 맞추어져서 학생자치활동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① 학생회실과 동아리실은 활동의 필수조건이라고 당사자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알아서 학생회실, 동아리실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학생회실, 동아리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② 예산 없이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도 있지만 예산이 필요한 활동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자치활동예산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적절한 학생자치활동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예산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3. 수행평가 30% 의무제가 폐지되고, 수행평가의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전 과목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을 일괄 30%로 하고 있습니다. 지필고사가 평가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진 정책인데,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집행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므로 서울시 교육청의 이 사례를 기회로 적절한 수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과목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① 수행평가 30% 의무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아니었지만 서울시 학생들의 다수가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폐지 요구나 의견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적절한 수행평가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집중이수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009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중이수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한 학기 혹은 1년 만에 배우면서 시험범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단기간에 학습하다보니 충분한 이해 속에서 진도를 나가지 못합니다. 또한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과목들은 집중이수기간이 끝나면 남은 학창시절에는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자율적으로 과목 배치를 했을 때,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입시중심의 과목들이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에도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지는 달랐을지라도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서울시 교육청이 열었던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 제2차 협의회에서도 집중이수제에 대한 문제점이 비중 있게 이야기되었습니다.

① 학생들이 강하게 폐지를 바라고 있는 집중이수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시행초기의 취지가 아닌, 현재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대책 없이 계속 시행할 생각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②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와 전국단위의 학생평가와 설문을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5. 위생적이고 맛있는 급식을 위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건 이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식중독 사건이 아니더라도 급식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물질, 벌레 등이 나오는 급식, 극단적으로 부실한 메뉴, 너무 맛없는 급식, 이것이 학교급식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조건이라도 참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까? 학교생활이 극기훈련이 아닐진대 왜 제대로 먹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야 합니까? 전체 학생의 몇 %가 급식에 만족하고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은 밥일 뿐, 교육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건지 학생들이 먹는 급식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 얼마나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식의 위생, 질,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 등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시스템과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② 급식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될 때까지는 현재의 시스템이 아닌 교육청단위의 특별기구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도 교육청에 이러한 특별기구가 설치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교실과 교무실의 냉난방을 같게 해야 합니다.

더운 여름엔 냉방을, 추운 겨울엔 난방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냉난방은 필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청사,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냉난방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실은 이런 상식에서 예외의 공간입니다. 학교는 예산을 핑계로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극기훈련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교무실은 반대로 정말 쾌적한 공간입니까? 지나칠 정도의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에서 선생님들은 예외이고, 학생들만이 대상인 겁니까?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정도의 교육예산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무실은 냉난방이 지나칠 정도로 가동되지만 교실은 공부에 집중이 불가능할 정도로 냉난방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② 적정 냉난방 온도가 제시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고, 당장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어도 교실과 교무실의 냉난방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답변해 주십시오.

7.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학교가 많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문제입니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지만 전국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시․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강제로 시키는 학교, 신청서에 부모님 도장을 받아오게 해서 자율이라는 형식은 갖추지만 실제는 강제인 학교, 선택할 수 있게 하지만 선택을 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줘서 선택하게 만드는 학교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결국은 강제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는 사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① 정규수업 외의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있더라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8. 화장실에 휴지설치와 겨울철 온수시설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필요하다는 것, 위생적인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 겨울철에는 온수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화장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만은 예외입니다. 수십 년간 보수되지 않는 낙후한 화장실, 휴지가 없는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한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 나도 고쳐지지 않는 화장실, 겨울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화장실, 이런 화장실이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① 학교 화장실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화장실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책정이나 학교단위의 예산책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9. 학교 내에 동아리연합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근 수년 간 동아리활동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입시에 방해되는 요소로 생각되며, 지원을 하지 않아서 자연스레 사라지고, 의도적으로 없애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목을 죄는 입시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도 있고, 인성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동아리활동이 살아나야 학교에서의 전인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아리 지원정책은 일부 동아리에 예산지원을 하거나 입학사정관제의 스펙이 될 수 있도록 수상실적을 남기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입시에 도움 되는 몇 몇 동아리만 남기고 나머지 동아리를 사양화시킬 것입니다.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자치활동이며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로 학교 안의 동아리연합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① 자치활동 활성화 정책으로 학교 내 동아리연합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동아리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10.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경쟁중심 교육입니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정책들이 기형적으로 되는 이유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주는 영향 때문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학생들의 행복 또한 없습니다. 입시 앞에서는 민주나 인권, 자치, 복지, 행복이라는 말들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학생들의 행복입니까,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입니까?

②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모든 학생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논평]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참여와 학생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환영한다

희망 — Thu, 09 Jun 2011 11:12:34 +0900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참여와 학생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환영한다

지난 7일, 서울시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생참여위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교육학생참여위원회 제2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에는 곽노현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학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학생참여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지원청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곽노현 교육감과의 협의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이 날 학생들이 이야기한 주제는 수행평가 30% 의무화 정책, 집중이수제, 두발자유, 학생인권조례, 체벌 등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교육현안들에 대한 것이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고, 바꾸고 싶은 문제들이 드디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 동안 학교에서 대의원회의나 건의사항으로 이야기되면 제대로 의견이 반영된 적이 거의 없었던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육감을 만나 직접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작은 혁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시, 도들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말로만 학생자치, 학생인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학생참여위원회처럼 실제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하다.

협의회가 열린 다음 날, 참여했던 학생들의 평가의견을 들어봤을 때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는 것, 변화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참여위원회를 생색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견을 반영하려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해준다.

지역청단위의 협의회를 거쳐 교육감과의 협의회까지 한차례의 과정이 마무리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남겨진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협의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거나 안 된다고 묵살되는 것, 그 의견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은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교육청은 학생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학생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의욕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학생참여위원회의 시행에서 드러난 부족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들 뿐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학생참여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된지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충분한 홍보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자칫 참여위원들만의 참여로 전락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청별 협의회의 과정이 충분히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듯이 이건 가능하고, 저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걸러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모아진 의견이 지역청별 협의회로 올라갈 때, 지역청별 협의회의 의견이 교육청단위의 협의회로 올라갈 때, 최대한의 자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들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학생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참여위원회 제도가 부족점을 보완하고 계속 발전해가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학생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또한 교육청 단위의 참여제도가 전국적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9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취재요청서] 교과부 앞 청소년 기자회견 - 청소년 10대 요구

희망 — Sat, 04 Jun 2011 15:50:46 +0900

취재

요청서

(2011. 6. 3)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96-11 2층

전화 02-796-2278 / 팩스 02-796-7021

홈페이지 www.heemang21.net 메일 21heemang@gmail.com

사무국장 이상현 010-6247-0419

<청소년 10대 요구선언 운동 중간발표와 교과부 제출 청소년 기자회견>

- 청소년 10대 요구 선언, 23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

학생의견반영, 수행평가 30% 의무제 폐지, 집중이수제 폐지, 학생회 동아리 활성화, 동아리 연합회 신설, 위생적이고 맛있는 급식, 화장실에 휴지를!, 강제보충야자 폐지, 교실과 교무실의 냉난방을 같게, 꿈을 위해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과정 확보 등의

청소년 10대 요구 선언 발표에 23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6월 6일, 10대 요구 선언에 함께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교과부에 이 선언 결과를 제출하고 교육정책, 학생복지, 자치활동 등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5월 28일 청소년 10대요구 발표 현장>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온 10대요구 선언 운동의 경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말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6일 (월) 오후 1시

- 장소 : 정부중앙청사 정문

- 문의 : 이상현 010-6247-0419

[논평]영훈국제중 고액 수학여행 논란, 귀족학교 정책을 폐기하라

희망 — Thu, 02 Jun 2011 01:47:27 +0900

영훈국제중 고액 수학여행 논란, 귀족학교 정책을 폐기하라

영훈국제중학교에서 240만원에 달하는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교육적 평등을 해치고 귀족학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영훈국제중에서 수학여행까지 ‘귀족적’으로 준비하려다가 여론의 반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240만원이라는 수치는 일반 가정형편으로 볼때 입이 벌어질 액수이다. 특히 영훈국제중 2학년에 19명, 전체적으로는 57명이 있는 차상위 계층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는 2달치 이상의 가계 생활비와 다름 없는 액수이다. 굳이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생애에 한두번 가기도 힘든 호주, 뉴질랜드 등지를 수학여행으로 계획한 그들의 판단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수학여행 비용 240만원은 일반계 학교, 일반 가정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한해 1200만원의 교육비에 수학여행에서까지 이러한 사회적 격차와 박탈감을 낳게 만드는 현실은 공정택식 교육의 대표작인 ‘귀족학교 정책’이 빚어낸 소산이다.

교육이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목표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계층을 되물림하고 더 많은 돈을 소비한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이러한 ‘귀족학교’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수학여행 비용이 계기가 되어 여론이 터져나온 것이지만, 국제중학교와 자율형사립고의 설립 당시부터 교육 격차와 차별은 예견된 것이었다.

올해 초 전국적으로 벌어진 자율형사립고 지원율 격감과 미달은 귀족교육이 대다수 대한민국 가정들과는 현저한 거리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을 위해 자사고를 늘려가고 국제중을 만드는 이러한 교육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